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과 함께 KOTRA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 지원 체계 일원화를 차기 정부에 요청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7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중심 `바른시장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7대 핵심 어젠다`를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고 기술신보, KOTRA, 생산기술연구원을 중소기업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불공정 행위에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법제화도 추진한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관련 정책이 부처별로 산재돼 있어 통합이 필요하고, 입법발의권과 예산권 및 부처 간 행정조정권이 없어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성택 회장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기회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내수시장으로 독립하고 재벌 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 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금융 개혁으로 대기업에 집중된 금융 자원 왜곡 배분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차기 정부가 역점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경제 정책을 `내수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꼽았다. 중기중앙회는 이 같은 정책 과제 반영을 위해 `바른시장경제정책위원회(가칭)`를 중소기업 단체 대표 및 교수, 역대 회장을 중심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 중심의 실무위원회를 두고 토론회 등을 개최, 구체화한 공론화에 나선다.

중소기업계 지난 18대 대선에서도 중소기업부 신설과 경제민주화 목소리를 냈지만 정부 조직 개편에 반영되지 않았다. 중소기업계는 대선 시계가 빨라진 만큼 이번에는 이를 각 후보 공약 사항에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중소기업중앙회 `바른시장경제 구축 7대 핵심 어젠다`

-바른시장경제 거버넌스 구축: 중소기업청 장관급 중소기업부 승격 공정거래위원회 위상 강화

-시장 공정성 확립: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처벌 강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법제화

-원할한 고용 환경 조성: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금 공제제도, 중소기업 재직자 복지 확대

-금융자원의 효율 배분: 약속어음제도 폐지, 상생결제시스템 개선 등 중소·벤처 금융 활성화

-제조업 고도화 및 글로벌화 촉진: 스마트공장 보급 3만개 확대, KOTRA 등 수출 지원과 컨트롤 타워 중소기업청 일원화

-신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 신산업 육성 및 지원 위한 근거 법 마련, 소상공인 폐업 최소화 및 재기 사회안전망 강화

-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정책 인프라 구축과 조합 다전성 제고 `투 트랙` 전략 추진,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 개발